버섯농장분양 > 회원갤러리 > 마사회, 경영·감사평가 모두 낙제점…감사 2년 연속 미흡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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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경영평가 128곳 중 미흡 이하 17곳 포함
- 57곳 감사 평가에서도 유일하게 2년 연속 ''미흡''
- 마사회 "공공성 확대 노력 강화해 신뢰 회복할 것"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2번째)이 20일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경영평가와 감사평가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감사 평가에선 전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 경영평가에선 지난해 C등급(보통)에서 한 단계 떨어진 D등급(미흡) 평가를 받으며 128개 조사대상 기관 중 하위 17개 기관 안에 들었다. 안전이나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부문에서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았다.

마사회는 2017년 이후 마필관리사가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이 올 1월3일 신년사하는 모습. 마사회 제공

마사회는 특히 5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 평가에서도 가장 낮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2곳도 미흡 판정을 받았으나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곳은 마사회가 유일하다. 2017년에는 6개 기관 감사가 미흡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 평가에선 마사회를 제외한 5개 기관 모두 미흡 등급에서 벗어났다. 특히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세 곳은 두 단계 오른 ‘양호’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감사 평가방식을 기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늘리는 등 평가방식을 강화 개편했다. 평가대상 기관도 늘리고 이 결과를 감사 성과급 지급 때 새로이 반영키로 했다.

마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 김낙순 회장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성과급이나 예산 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됐다.

그러나 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은 올 4월 정기환 (사)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로 교체되면서 경고 조치를 받는 대신 성과급 불이익만 받게 됐다. 2017~2018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던 정병국 전 상임감사위원은 올 2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마 매출 감소 속 계량지표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평가 결과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확대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7개 공공기관 감사 평가에서 한국감정원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1개 기관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26개 기관은 양호, 17개 기관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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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7명 위원 0.5%p 인하 요구 에상못해..연준 방향 고려해 의사 결정”[이데일리 신정은 김경은 안승찬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내심’을 버리고 ‘대응’을 택했다. 경기전망이 악화될 경우 수개월 안에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마음을 바꾼 것이다. 시장에서는 7월 금리 인하를 가장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미국 연준은 19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2.25~2.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곳곳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강한 시그널을 줬다.

연준은 우선 통화정책 성명에서 “인내심을 가지겠다”이라는 기존 표현을 삭제하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의 지속적 확장과 강한 노동시장 여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한지 등을 지속해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전망을 위한 향후 정보의 의미를 면밀히 관찰하고,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응’이란 표현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4일 시카고에서 열린 통화정책 콘퍼런스에서 했던 발언과 일치한다. 파월 의장은 당시 “미국의 경제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탄탄한 고용시장과 목표치 2% 안팎의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확장 국면이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리 인하를 콕 집어 말하지 않았지만 이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파월 의장은 이번 FOMC 회의를 마친 뒤 후 기자회견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근거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지난번 회의 이후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고 밝히며 이같은 의견에 힘을 줬다.

구체적인 금리 인하 요구도 터져 나왔다. 대표적인 ‘비둘기파’(완화적 통화정책 선호)로 통하는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금리 인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금리 전망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점도표(dot plot)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8명의 위원들이 올해 동결을 예상해 연말 예상금리는 기존 2.40%(중간값)에서 달라지지 않았지만, 7명의 위원은 0.5%포인트 인하를, 1명의 위원은 0.25%포인트 인하를 각각 내다봤다. 지난 3월 점도표에선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당시 4명의 위원이 한차례 인상, 2명의 위원은 두 차례 인상을 점쳤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7월 인하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 금리선물시장은 내달 FOMC에서 정책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100% 반영하고 있다.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인하할 가능성도 30%를 웃돌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7명의 FOMC 위원들이 0.5%포인트 인하 견해를 나타낸 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아무래도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보는 게 시장의 예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계적으로 연준의 결정을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제금융시장과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연준의 방향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준의 정책변화가 한은의 금리 경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안승찬 (ahns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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