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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불법 폭력시위와 조직 이기주의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주노총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는 글이 게시됐다. 고임금 노조원들의 극단적 이기주의와 탐욕을 통렬하게 비판한 이 글은 민주노총 소속으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지냈던 이충재 공공서비스노조총연맹 위원장이 작성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생각과 행동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비판인 만큼 민주노총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충재 위원장은 이 글에서 "회사가 망해가도,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해도 이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는 끝이 없다"며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이어 진영 논리를 넘어 사회 전체를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의 눈치를 살피는 사이 기업이 도산하고 해외 이전을 선택하면 비정규직·자영업 문제, 청년실업, 노인 빈곤을 해소할 방법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회공동체 내에서 협력과 상생을 외면하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통렬한 자기반성을 요구했는데 모두 맞는 말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이어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권력만 휘두르려 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보장돼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7%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도 더 높아져야 하겠지만 비타협적 불법 폭력시위와 파업을 일삼는 노동운동 방식으로는 공멸을 부를 뿐이다.

국회 앞 시위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이 19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그동안 민주노총이 얼마나 많은 불법 폭력시위를 되풀이해 왔는지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기업이 이익을 내고 발전하지 못한다면 노조도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 또 고임금 근로자들이 탐욕스럽게 기득권만 지키려 하고 노인·청년·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 다양한 계층과 상생하려 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는 주장은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 상생을 위해 민주노총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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