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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 주력산업 육성·기존 주력산업 혁신
2022년까지 누적 전기차 43만대,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보급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통해 수출규모 기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고,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한다는 전략이다. 또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한다는 정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이를 위해 우선 산업구조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를 조성하기로 했다.

연내에 AI 국가전략을 수립한 뒤 2030년까지 AI 팩토리 2000개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 특별법’ 제정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

또 스마트공장 데이터를 축적해 AI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에 사용되는 핵심 S/W, 로봇, 센서, 장비 등 스마트제조혁신 공급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도 본격화한다. 친환경차,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병행 지원키로 했다.

친환경차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R&D(연구개발)에 3856억원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누적 전기차 43만대,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LNG·수소추진선 R&D에 6000억원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LNG 추진선 140척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예정이다.

철강, 뿌리 등 사업장에 클린팩토리를 도입하여 스마트공장과 유사한 모델로 대대적으로 확산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산업계 미세먼지의 80% 배출)은 청정제조산단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업종간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에도 나선다. 자율주행차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 의류, 스마트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융합신상품 핵심 기술 개발 및 공공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한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합 제품·서비스 규제를 해소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산업 등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업역은 정부가 중재하여 신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산업 주력산업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탈바꿈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도 내놨다. 신산업 분야별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대형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민간에서 180조원, 정부에서 8조4000억원이 투자된다.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제적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를 병행해 신산업 성장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주력산업은 고부가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의 경우 ‘초격차’ 전략을 앞세워 차세대 메모리, 지능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마이크로-LED, 비리튬이차전지 등에 대한 적기 대규모 투자 및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황이 부진한 자동차와 조선의 경우 ‘재도약’을 지원한다. 경영위기를 겪는 부품·소재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스마트화 전환을 유도해 스마트자동차, 전기차·수소차, 자율운항선박, 전기·가스추진선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섬유·의류·가전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부터 취약한 성숙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의류, 고감성·고기능의류, 산업용섬유, 공기산업, 스마트가전 등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기존 1조원에서 5조원까지 확대하고 기업활력법 지원대상을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 혁신 촉진에도 나선다.

매년 50개 이상 세계일류기업 배출을 목표로 수출 지원 강화 전략도 수립했다. 수출멘토링(KOTRA), 브랜드구축, 지재권 관리, 인증, 무역전문인력 구인난 해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조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전용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5000억원까지 확대 개편하며, 도전적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초고위험국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특별계정’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2025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한다.

◆신산업생태계,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개편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인재양성 전략도 수립했다. 중장기 산업비전과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훈련기회 개방으로 평생교육 및 재직자훈련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R&D 체계는 도전, 속도, 축적에 기반해 전면 개편한다. ‘파괴적 기술’에 대한 도전이 이뤄지도록 고난도 과제 도전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빠른 개발과 시장출시가 가능토록 기술획득(플러스 R&D)을 폭넓게 인정하며, 산업 핵심기술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도록 기술 축적 시스템도 마련한다.

◆'투자와 혁신 뒷받침' 정부 역할 강화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과감하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 강화하며, 내외국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신산업 R&D 및 설비투자와 주력산업 구조개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신산업 분야의 판로 확보를 위해 정부가 퍼스트 바이어(First Buyer)로 수요 창출에 나선다.

올해 중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 트랙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각 부처가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단 등 대규모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제조업 분야 전반에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대통령 주재로 범부처, 민간이 참여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 제조업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행·점검한다.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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