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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위원회 찾은 이재명 “기본소득·국토보유세 도입”
종부세 9배인 15.5조 걷어 전국민에 30만원씩 지급
1주택자도 과세, “무차별적인 재산권 침해” 우려
학계 “재원 마련 숙제”, 기재부 “도입 신중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땅에 세금을 매기자는 증세론이 재점화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부동산 과세를 강화해 거둔 세금을 양극화를 줄이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게 국토보유세 신설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토보유세가 결과적으로 1가구 1주택을 비롯한 무차별적 과세라는 점에서 조세저항만 부를 것이란 우려가 많다.

증세론 불씨를 당긴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소득주도성장만으론 안 돼”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국토보유세는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주장한 공약이다. 땅에 세금을 매겨 15조5000억원 세수를 거둔 뒤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 씩 토지배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15조5000억원 증세는 연간 종부세 규모(2017년 기준 1조6520억원)의 9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이 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는 2017년 대선 당시 나왔던 공약이어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다만 눈길을 끄는 점은 여권에서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사는 “일자리가 소멸해가고 있어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호소력 있는 대안으로 다가오기 어렵다”며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취약한 점을 보완하는 요긴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주목되는 점은 국토보유세가 5% 토지 부유층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공동 연구를 통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전체 가구의 95%가 수혜 가구가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일부 특정집단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중 주택을 가장 많이 등록한 사람은 총 604채(작년 7월 기준)에 달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홍남기 “국토보유세 도입에 신중해야”

하지만 국토보유세가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들 반발이 불가피하다. 소득이 없는 1주택 거주자이더라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국토보유세를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이 없더라도 땅 있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만약 현행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체계를 없애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엔 우려가 더 커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종부세를 폐지하면 교부세가 줄어 지방 재정도 약화할 수 있다”며 “국토보유세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부동산 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으로 전액 보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양극화 시대에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라며 “기존의 복지 제도, 세법 시스템을 모두 없애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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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감면·규제 축소 등 나서
중국, 보조금 지급에 첨단산업 육성[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최근 미국과 중국은 무역장벽을 쌓아 올리며 자국 기업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다. 두 나라가 양보 없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자국 경제와 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앞세워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로 떠나는 기업의 발목을 붙들었다. 중국은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풀고 있다.

◇ ‘친기업’ 트럼프, 감세에 규제문턱 낮춰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친(親)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빼든 카드는 감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22%에서 25%로 올린 한국과 대조적이다.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확대돼 사실상 제로(0) 세금 혜택을 누리는 기업 숫자도 급격히 늘었다. 미 싱크탱크인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지난해 포천 500대 기업 가운데 60곳이 총 790억달러(약 93조 7000억원)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여기에는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을 비롯해 제너럴모터스(GM), US스틸, 쉐브론, 델타항공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막대한 순익에도 각종 연구·개발(R&D)과 부동산, 설비 등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환급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새 규제가 1개 생길 때 22개 규제가 없어졌다고 백악관이 평가할 만큼 규제 문턱도 대폭 낮아졌다.

미국이 세계 제조업 중심지로 다시 떠오른 배경이다. 도요타, 폭스바겐, BMW,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이미 완공해 가동에 들어갔고, US스틸, 엑슨모빌, 제약업체 머크 등이 잇따라 투자 계획을 내놨다.

◇中정부 자국 기업 육성 위해 한해 73.5조원 뿌려

중국은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린다. 중국 금융데이터업체 윈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 정부가 중국 상장 국영기업 3545곳에 지급한 기업 보조금은 1538억위안(약 2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4%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비상장사들에 대한 보조금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이퉁증권은 지난 2017년 비상장사를 포함한 보조금 규모는 4300억위안(약 73조5000억원)에 달했다며 지난해 보조금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모습이다. 중국은 지난 2015년에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5세대(5G) 정보통신 등이 포함된 차세대 정보기술(IT), 항공·우주 장비, 신 에너지 자동차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오는 2035년까지 독일과 일본을,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첨단 제조업 분야의 최강자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제조2 025’를 위해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도록 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의 거대한 경쟁자”라며 “그들은 세계를 장악하려고 한다. 그들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무역전쟁 최전선에서 중국 기술 기업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김경민 (min0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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