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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1051개 기업, 52시간제 도입- 고용부 "처벌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3개월 검토중"- "처벌유예 명분없어…장시간 운전에 시민 안전위협" 반발 | |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둘러싼 사용자 측과 갈등으로 인한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조가 지난달 파업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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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달 1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노선버스나 방송사, 교육업체 등에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노선버스 요금 인상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국회 공전으로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돼 당장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계도기간은 3개월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열리는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새로 52시간 적용 업종에 계도기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기존 업종 26개 중 21개 업종이 제외됐다.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버스나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실태조사. 4월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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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 4월 기준 1051개소다. 이들 기업 소속 노동자 수는 106만 517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한 명이라도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사업장은 14.7%(154개소)다. 이들 사업장에서 2만 630명이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 중이다.
고용부는 특례 제외 업종의 사업장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6.4%(67곳)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5% 미만인 기업 8.3%(87곳) △노동시간 초과자가 없는 기업 85.3%(897곳)로 나뉜다.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5% 넘는 기업 67곳 중에서 노선버스업이 38곳으로 최다였다. 이어 방송업(6곳)과 교육서비스업(4곳)도 많았다.
고용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약 3개월의 처벌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19일 관련 계도기간 부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계도 기간을 몇개월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버스의 경우 요금 인상을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요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는 등 주 52시간제 시행 전 일부 시간이 필요한 사업체가 있을 수 있어 혼란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대부분의 300인 이상 특례 제외 업종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일대일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또 교육서비스업에서 대학 입시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대학 입학사정관의 경우에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에 국비를 투입하고 경기도는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 이견으로 임단협을 실시하지 않은 시도는 파업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법안은 국회 공전으로 지지부진하다.
자동차노련 한 관계자는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업무상 질병률 등 건강 문제와 더불어 승객,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노동시간 단축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와는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0인 이상 특례 제외 업종은 이미 지난 1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준 셈”이라며 “또다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부여했다.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이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에 한해 한 차례 추가로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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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과 천식 환자의 폐세포 약 3만7000개 분석 결과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유럽 과학자들이 최초로 인간의 ‘폐세포 지도’를 개발해 공개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웰컴생어연구소와 네덜란드 그로닝겐대 의료센터, 독일 뮌헨 폐질환연구센터 등 공동연구진은 건강한 사람 17명과 천식 환자 6명의 호흡기관을 이루는 세포들을 개별적,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 17일자에 발표했다. 천식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다.
폐는 기체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포도송이에 혈관이 얽혀 있는 것처럼 복잡한 폐포 구조를 띠고 있다. 매 순간 숨을 쉬기 때문에 공기 중 떠다니는 병원균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호흡기관이다. 폐포에서는 병원균에 쉽게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면역세포들이 점액을 분비한다.
하지만 점액이 과다 분비되면 오히려 호흡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호흡세포와 면역세포 사이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전까지는 이 두 종류의 세포들이 어떻게 서로 항상성을 유지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두 세포 간의 항상성이 무너진 대표적인 질환이 천식이다. 천식은 기관지에 염증이 일어나 부어오르고 점액이 과다분비해 기침과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키는 폐 질환이다. 2015년 기준 전 세계에 3억 5000만 명이나 환자가 있을 만큼 흔하지만 아직 완벽한 치료법이 없어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연구팀은 건강한 사람과 천식 환자의 비강(콧속 공간)에서 기관지, 폐에 이르기까지 전 호흡기관을 이루는 세포 3만6931개를 위치별, 개별적으로 분석했다. 이전에는 세포가 위치한 자리나 뚜렷한 기능에 따라 상피세포와 내피세포, 기질세포, 그리고 면역세포 등 4가지로 대분류했었다.
연구팀이 각 세포마다 우세하게 발현되는 유전자와,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분석한 결과 그간 예상했던 것보다 폐세포의 기능이 매우 세분화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연구팀은 유전자의 이름과 함께 세포의 대분류 유형을 설정하면 건강한 사람과 천식 환자의 폐에서 영역별 세포의 특성과 유전자 발현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폐세포 아틀라스’ 웹사이트(www.lungcellatlas.org)를 열었다.
연구팀은 또 건강한 사람과 천식 환자의 폐 조직을 비교해, 천식 환자는 점액이 과다 분비하도록 폐세포의 특성이 변한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알아냈다. 천식 환자의 폐에서는 면역세포 중 염증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TH2도움T세포’가 과다 활성화됐다.
마르틴 노진 그로닝겐대 의료센터 선임연구원은 “TH2도움T세포는 주변 세포들에게 광범위하게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건강한 사람의 폐에서는 세포끼리 상호작용하지만, 천식환자의 폐에서는 TH2도움T세포의 작용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때문에 호흡세포와 면역세포 간의 항상성이 무너지고, 기관지가 붓고 점액이 많아지는 증상이 심화하는 셈이다.
연구에 참여한 펠리페 비에이라 브라가 웰컴생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건강한 사람과 천식 환자의 차이를 최초로 세포 단위에서 비교한 결과”라며 “이번에 개발한 폐세포 지도를 활용하면 천식이 발생하는 원인과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추후 TH2도움T세포가 다른 세포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분석해 그것을 타깃으로 하는 완벽한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네이처 메디신 제공 
유럽 과학자들은 건강한 사람과 천식 환자의 호흡기 세포 3만6931개를 분석해 인간 폐세포 지도 초안을 내놨다. 이를 바탕으로 웹사이트(www.lungcellatlas.org)를 만들어 유전자의 이름과 세포의 대분류를 지정하면 건강한 사람과 천식환자의 폐에서 영역별 세포의 특성과 유전자 발현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네이처 메디신 제공[이정아 기자 zzunga@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