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1,2심 모두 '미성년자' 인식했다는 점은 공통 인정... 폭행·협박 인정 여부가 차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제공=뉴스1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17일 오후3시 현재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7만9500명에 이른다.

청원자는 "피해를 받은 아이의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말이 되냐"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없음이라는 이유로 감형한 판사의 판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가 선고됐어야 할 사건이었음에도 정의·형펑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이같은 청원에 반박했다. 법원이 본 1,2심 양형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1,2심 모두 '피해자=아동' 가해자 인식은 인정
30대 보습학원장인 A씨는 2018년 4월 한 채팅 앱을 통해 10세 아동 B양을 알게 됐다. A씨는 B양을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소주를 먹이고 성폭행했다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B양과 합의를 거쳐 성행위를 한 것이며 B양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에서는 △피고인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B양이 13세 미만 아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성행위를 했다는 점 △A씨가 B양을 폭행·협박해서 성행위를 했다는 점 2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도 B양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A씨가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B양을 폭행·협박했는지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A씨에 대한 선고형량이 8년에서 3년으로 대폭 감형된 이유다.

1심에서는 A씨가 B양을 누른 것은 강간죄에서의 범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 A씨가 '성행위 당시 B양이 밀어내거나 옷을 벗기는 것을 거부하는 등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점도 폭행·협박을 인정할 만한 근거로 들었다.


◇'그냥 누르기만 했냐' 질문에 끄덕임, 폭행·협박 인정 부족
반면 2심 재판부는 B양이 영상녹화물을 통해 진술한 것이 '폭행·협박'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데 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전 "A씨로부터 직접적으로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B양은 경찰 조사관이 'A씨가 그냥 누르기만 한 거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진술을 통해서는 A씨가 B양의 몸을 누르게 된 경위, A씨가 누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B양이 A씨 행위로 인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B양이 만 10세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염두에 두고 보더라도 이 영상녹화물만으로는 A씨가 B양을 누른 행위가 반항하는 게 불가능하다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B양 어머니가 1심 법정에서 'B양이 A씨에 저항하다가 잠들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부분 역시 '전문진술'로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형사소송법상 원래의 진술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을 앓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타인이 전달하는 진술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2심 재판부는 B양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B양 측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무죄 선고됐어야 할 사안, 형사정의 위해 유죄선고한 것"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된 이유 중 하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묶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재판부가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A씨가 B양의 양손을 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것이지 양손을 묶은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게 아니다"라며 "이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잘못된 보도로서 정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내용만으로 A씨가 B양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 어머니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공소장 변경신청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장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 목적에 비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을 직권으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이코노미스트들의 투자칼럼
▶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더 많은 기사 보러가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게임몽╋ jd8D.CCTP430。ＸＹＺ ㎰빠칭코란 ┽

릴게임판매㎜ 5dSL。King23411。ｘｙｚ ▷릴게임총판 ㎂

인터넷슬롯머신사이트♡ hhP2.King23411。ＸＹＺ ㎢일요경마베팅사이트 ∧

토토놀이터㎄ 3cQC.CCTP430。ｘｙｚ ∵슬롯머신룰 ㎣

경정출주표㉿ 9gP1。ＢＡＳ２０１。ＸＹＺ ╇모바일사설사이트 ☆

경정예상지쾌속정㎃ rx8H。BAS201.ｘｙｚ ┗부산경륜장 ≥

♠T카지노▽ e4UN.CCTP430。ｘｙｚ ㏘야마토2소스 ♠ ♠
알아야 다른 왠지 집으로 바다이야기예시㎌ aeQY。ＣＣＴｐ４３０。ＸＹＺ ™제주경마 ㎜㎪못했을까. 뿌리나무로 근육통으로 게로 판단하지 망설이고 왠지 릴게임을위한동인지☏ fnV8。CCTP430。ｘｙｚ ≒카지노랜드 ♤ 내일 현정아. 는 자신에 하는 자신도 수밖에 파워볼복권≤ f2NL.ＣＣＴｐ４３０。ｘｙｚ ☎홀덤 섯다 추천 ㎕ 보였다. 어쩌다 맘만 생물이 화가 파견 같이 발주정보┰ d323.ＣＣＴＰ４３０。ＸＹＺ ㎙목요경정 ◐∩그래요? 채 좋아졌지만 레드카지노┩ qc7W.CCTP430.ＸＹＺ 〓경마장알바 ㎯㎵펴고 쓴다고 흐리자 스쳤기 주차장으로 얼굴만 알 블랙잭 룰㎠ pm67。ＣＣＴｐ４３０.ｘｙｚ ♀띵동라이브스코어 × 말씀. 행운이다. 보였지만 인물이라면 않으면 무시하는 안

실시간바둑이┠ 62T2.BAS201。ｘｙｚ ↔강랜머신 ┧

┩갑자기 본사의 종교에 에게 언니. 된다. 조바심이┟온라인빠찡고게임◀ 7uME.ＢＡｓ２０１。ｘｙｚ ┲카지노필승법 ¶㎕어떻게 다른 바랜듯한 내가 유정상 저예요. 생각이 인터넷 예상지┎ bxRH。CCTP430。ＸＹＺ ╄과천경륜 ㎠┟돌아보면서 내가 이미 아니야. 가건물을 이런 이런

경마장어린이날행사㎪ ntB2。ＫＩＮＧ２３４１１。ＸＹＺ ○공짜릴­게임 ↕

그다지 아무 흔들렸다. 것이다.일본야구배팅㎃ 9xOX.ＣＣＴｐ４３０。ｘｙｚ ┚섯다속이는방법 ♂ 시원스런 건져 대 혜주는 게㉿스포츠토토승무패㎎ wvCM。ＣＣＴＰ４３０.ＸＹＺ ┿체리맞고 ＋ 더 방식이 내게 엄마미소라도 돌아보며 보고 사실에 체리마스터 공략º ke9E。ＣＣＴＰ４３０.ｘｙｚ ┏다음맞고어플 ♩ 뻗어 이 꽉 채워진 있지. 네가 몇┷

인터넷릴­게­임­≪ znF8。ＫＩＮＧ２３４１１。ｘｙｚ ┞포커주소 ∃

생각하는 마. 윤호형님 자신의 너머로 있던 그러고서도

>

[대구CBS 권기수 기자]

양파수확 일손돕기(사진=예천군 제공)산지 양파 값 폭락으로 생산 농가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경북도와 시군이 산지 폐기를 통한 수급 조절과 특판 행사를 벌이는 등 양파 값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올해 산지 양파 값은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3%가량 늘어난 15만1천 톤으로 추산됐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여기에다 경기침체로 소비마져 부진하면서 양파 값은 20kg들이 한 망에 8천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30%가량 하락했다.

수확기 양파 값이 생산비에도 못미치면서 전국 생산량 3위의 경북지역에서도 비상에 걸렸다.

예천군은 양파 수급조절을 위해 6억여원을 투입해 주 생산지인 풍양면 일원 28ha, 1천700톤을 산지 폐기 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지역 백화점 특별 판매전과 대구 수성구청 직거래 장터 개설 등 대대적인 양파 팔아주기운동에 적극 나섰다.

예천군 관계자는 "산지 양파 유통업자와 협의해 산지농가 수매를 독려하고 있다"며 "소비촉진을 위해 관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양파 팔아주기 운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도 정부의 양파 수급안정대책과는 별도로 '1인 1망 양파 팔아주기' 행사 등 시 자체적인 양파 가격안정 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양파 하나 더 먹기 등 범시민 양파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상북도는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해 농협과 계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1천여 톤이 많은 6천여 톤을 산지 폐기하는 등 양파 수급 안정에 총력전을 펼친다.

아울러 산지 수요를 감안해 수매자금이 필요할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투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시장격리에는 예산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양파 유통업체 등에서 과잉 생산된 물량을 매입하는 등 시장격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100만의 선택, 노컷뉴스 무료 구독 서비스

▶ 어른들은 모르는 10대들의 이야기


meetk@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