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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째 1%대 미만 상승률…연간 0%대 중반 그칠 듯
“복지·무상정책 등 공급·정책 요인…디플레 상황은 아냐”
김장 채소 급등하고 택시비·학원비는 올라…물가 불균형 | | 지난 10월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고객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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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해영 김경은 기자] 소비자물가가 4개월만에 소폭 상승 전환했지만 1%대 미만의 초저물가 추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12월 물가 상승률도 0%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대로라면 연간 상승률이 사상 최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의 복지 지원 확대와 작황 호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공급 측 물가 압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요도 미진한 탓에 한국 경제의 ‘저혈압’ 상태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초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김장 채소 같은 일명 ‘장바구니 물가’는 상승해 가계 부담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11월 상승 전환에도 초저물가 현상 지속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로 0.2%(이하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소비자물가가 공식적으로 상승한 것은 지난 7월(0.6%) 이후 4개월만이다.
올해 저물가를 주도했던 농산물의 가격 하락세가 주춤했고 관리비 등 개인서비스가 오르면서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농산물 가격 약세가 이어졌지만 태풍과 가을 장마로 배추·무·오이 등이 작황 악화로 가격이 크게 올라 하락세가 둔화했다”며 “기여도 측면에서는 개인서비스가 1.6% 올라 물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상승 전환하긴 했지만 저물가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8월과 0.0%, 9월 마이너스(-) 0.4%, 10월 0.0% 등 4개월째 초저물가 추세다.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1월 0.6% 올랐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0.5% 올라 199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던 올해 9월과 같은 수준이다.
이 과장은 “복지와 무상 정책. 학생 교복 인하나 가전제품 같은 내구제 상승률 둔화가 원인”이라며 “개인서비스 중 외식 부분에서는 학교 급식비와 생선회 (물가 하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물가 상승률을 0%대 중반으로 예상했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0%대에 그칠 전망이다. 물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6년부터 지금까지 연간 성장률이 0%대였던 시기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0.8%)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터진 2015년(0.7%) 두차례 뿐이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누적 상승률이 0.4%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공산이 크다.
내년에도 저물가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0.4%에서 내년 1.0%대를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7%로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봤다. 유류세 인하와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일회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개선되겠지만 근본적인 저물가 현상의 회복은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는 저물가 현상을 두고 대해 수요측 물가압력이 낮아지는 가운데 공급측 요인과 정책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를 동반한 물가 하락)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디플레 우려에도 최근 나타나는 낮은 물가상승률은 공급요인이 커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생활물가지수 올라…소비자 체감 부담은 여전
아이러니하게도 역대급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11월 생활물가지수는 0.2% 올라 7월 이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체 460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물가 체감 지표로 불린다.
실제 배추와 무의 물가는 작황이 악화했지만 김장철 수요가 늘어 각각 56.5%, 67.4%의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서비스 중에서는 택시료(14.8%)와 시내버스료(4.2%)가 올랐고 공동주택관리비(5.7%)와 고등학생·중학생학원비(1.9%, 1.7%)도 상승했다.
1일 한국은행이 글로벌 통계 비교 사이트 넘베오의 자료를 인용한 발표에서도 올해 서울 생활물가지수는 337개 도시 중 2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나 런던 같은 해외 대도시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집값 상승세도 꾸준하다. 한국감정원의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11월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50% 올라 지난해 10월(0.51%) 이후 최고 상승폭을 나타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0.38%로 연간 기준 6년째 상승세다. 체감하는 물가는 오르는데 정작 지표에서는 저물가가 이어지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리기 때문에 집값만 오르는 물가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집값 부담을 줄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위축한 다른 부문의 수요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 소비자물가지수 주요 등락률 추이. 통계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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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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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올라…文의장, 예고대로 부의
연동형비례제도 부의돼 상정 대기…'필리버스터 정국' 갇혀 안갯속
민주당 "많은 국민이 공수처 원해"…한국당 "친문무죄·반문유죄 우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충돌 초읽기(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1일 오후 닫힌 국회 출입문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 2019.12.1 toadboy@yna.co.kr(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보배 기자 =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3일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으로도 불린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회의에 부쳐졌다는 뜻의 부의(附議)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다.
규탄 구호 외치는 민주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 jeong@yna.co.kr
한국당 "문 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를 열고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2019.12.2 zjin@yna.co.kr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 가능한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시도 이후 가파르게 이어진 여야의 벼랑끝 대치는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 정기국회 안에 안 된다면 적어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가동, 백혜련안(案)과 권은희안을 절충한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 검찰의 기소독점 구도를 깨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단일안은 권은희안에서 제시한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 같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중립성·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더 치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각 당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추가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영 논리를 떠나 많은 국민이 공수처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고,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공수처 통과를 원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다. 공수처가 기존 검찰 특별수사부를 떼어내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데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사법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는 배경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세력은 비호하고, 반문(반문재인) 인사를 처단하는 '친문무죄·반문유죄'가 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3대 친문농단' 의혹에서 드러났듯,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불법 감찰팀'이나 경찰을 통한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비위 인사에 대한 '감찰무마' 등이 모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폐기해야 할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권의 사법 독주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통제에 집중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 설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화하는 송기헌-권성동-권은희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0월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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